1종보통 조건부 자동면허 도입을 위한 면허체계 개선방안 연구
발주처: 경찰청
주관기관: 아주대학교
연구담당: 박준호, 소재현
아주대 업무
프로젝트 설명
1종 보통(자동) 조건부면허 제도의 도입을 위해 국내 면허제도 현황 및 해외사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하고 일반인,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1종 보통(자동) 조건부면허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1종 보통 자동조건부 면허의 도입 방법 및 도입 효과 분석하여 면허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